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집행유예 vs 2호 판결 비교
2022년 중처법이 시행 된 이후 23년 4월 6일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이 나왔으며, 그후 얼마전 2호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집행유예 vs 2호 판결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법에서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한하여 인명피해사 발생할 경우 처벌한다는 것으로 중처법서는 중대산업재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주로 보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주 또는 법인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