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중대재해 사고백서 10선” 요약정리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중대재해 사고백서에 대한 요약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내용을 정리한 백서의 내용 보면 주로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미이행,공기 단축, 비용절감을 위한 무리한 작업일정 강행, 작업 편의성을 위한 안전규칙 절차 생략(안전대, 훅/샤클, 이물질 제거 시 기계정지) 등이 원인이며, 주요 사례 10가지를 아래와 같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1.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현장 붕괴 (사망 6명) 고급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