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관련 취해야할 조치 5가지 24년 1월 27일 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되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신속시 조치해야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고 현황 22년 1월 27일 처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법으로 제정하여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며, 경영책임자가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 Read more
22년 6월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이후 애매한 기준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하고 사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오늘은 범위확대 및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에 대한 고용노동부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에 보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 Read more
2022년 중처법이 시행 된 이후 23년 4월 6일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이 나왔으며, 그후 얼마전 2호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집행유예 vs 2호 판결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법에서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한하여 인명피해사 발생할 경우 처벌한다는 것으로 중처법서는 중대산업재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주로 보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주 또는 법인의 … Read more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존의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를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라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발간 하였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사항이 어떤 것들인지 찾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란?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기계, 설비, 공정 및 그밖의 요인들에 대해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 … Read more
22년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중 핵심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9가지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벌법이란? 말그대로 처벌을 위한 법입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