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 발생한 중대재해 사례 입니다.
중대재해 사례 개요
충남 보령시에 소재한 도로 공사 현장에서 타이어롤러 운정 중 수로로 떨어지며 운전자가 타이어 롤러에 깔리는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즉시 병원 이송 및 치료하였으나 사망으로 중대재해 사고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재발방지대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99조 (전도 등의 방지)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합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중대산업재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이 법이 의미하는 것은 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책임자등이 중처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자와 수급인등에 대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개인에 대한 처벌(양벌규정 존재)과 법인 및 기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타인의 노무를 제공 받는 자를 말합니다.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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